사이트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오즈인터넷(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웹문자(www.websms.co.kr)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과 개정)
1.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4.개정된 약관은 변경 적용일자나 변경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며, 개정 이전의 약관과 함께 적어 적용일자의 7일 전에서부터 고지합니다.
5.전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제2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에 의거 회원가입 해지를 요구 또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호와 같습니다.
1.이용자 : 회원 및 회원이 아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개인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3.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회원의 경우 ID는 가입시 입력한 영문또는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열
4.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6.포인트: 회사가 운영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현금등가의 결제를 통한 사이버머니
7.보너스포인트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획득 및 사용할 수 있는 지표
8.충전 : 포인트 및 보너스포인트를 일정량 확보하고자 특정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현금을 회사에 지불하거나 회사가 지정한 여타의 방법으로 구매 혹은 획득하는 행위로 현금 1원당 1포인트가 충전됨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시 명시되는 이용약관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함으로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가입 신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유보)
1.이용계약(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중단 및 통보 없는 임의탈퇴 조치,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아래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4)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의 현저한 저해, 법률 위반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5)서비스 사용 중 약관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된 회원이 또다시 신청한 경우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1.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즉시 수정을 해야 하고 회원 정보의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회원에 의한 제10조의 위반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3.탈퇴 후 재가입은 6개월 이내에는 불가능하며, 회사가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그 사유가 15일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관련법령과 본 약관에 의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2.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페이지 및 메일,유*무선전화,문자 등 유효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통보 확인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회사는 회사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경우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유*무선 또는 이메일 중 하나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단, 회원과 연락이 되지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5.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6.회사는 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인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7.회사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에 관하여 회원의 문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3)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인터넷 등 기타 매체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4)이용자 아이디(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5)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6)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7)회사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8)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9)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0)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1)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2)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4)서비스 이용에 따른 거래금액 및 또는 이용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16)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7)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3.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회원이 본 조 각 항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5.회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전 반드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발신번호 사전 등록 시 발신번호 세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6.회원은 거짓으로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아니되며, 그로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유*무선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광고 게재 및 광고 수신 거부)
1.회사는 회사의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이용자는 내 정보의 회원정보변경 페이지를 통해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신을 거부한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일체 전송하지 않습니다.
4.회사는 서비스 운용 및 신규서비스에 관련해 회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통신서비스의 이용)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는 웹과 기간통신망의 차이로 인하여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통신서비스의 질에 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1.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아래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민, 형사상에 저촉되는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등을 링크하는 경우
(7)의도적으로 동일한 내용 및 주장을 지속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8)게시판의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게제 하는 경우
(9)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의 경우 해당 서비스 게시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공지한 후 별도 보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삭제대상이 된 회원의 고의성 등을 감안, 별도의 통보조치 없는 회원 강제탈퇴 및 회원의 영구적인 재가입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
1.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자료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사의 서비스 내의 게재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홍보용에 한하여 언론 등 타 매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의 기관에서 번호 변작 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선 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악의적인 목적없이 회원의 실수로 인해 변작된 경우 회원의 소명을 받고 회사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6)회원은 거짓으로 문자메세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발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7)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9)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세지로 신고하는 경우
(10)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팸메시지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11)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요금, 유료 서비스/정보 및 결제 등)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2.요금 지불을 위한 캐쉬 및 결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용요금정책"의 개별방침에 따릅니다. 일부 제휴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민법상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하고자 할 경우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9조 (캐쉬의 환불규정)
1.캐쉬는 약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회원의 귀책사유로 탈퇴가 된 경우
(2)제 10조 회원의 의무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회사는 환불신청이유를 심사한 후, 제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 상 규정에 한 위약금(결제수수료 및 송금비용에 따라 10,000원 이상 시 환불금액 10%, 이하 시 1,000원)을 공제한 후 회원의 요청금액을 환불합니다.
3.회사는 회원이 지불한 재화에 대해 그 사용처, 사용시간, 사용금액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의 고의, 과실로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이 지불한 재화의 손실을 배상합니다.
4.환불 입금은 회원 아이디의 회원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가능하며, 환불 요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제20조 (포인트 및 보너스포인트)
1.회사는 회원에게 포인트 또는 보너스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보너스 포인트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3.탈퇴 시 각 호에 따라 해당포인트를 차감합니다.
(1)남아있는 포인트의 전액을 환불 요청 할 경우 : 회사에서 지급된 포인트 전액을 회수
(2)입금 후 해당 금액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환불요청 할 경우 : 회사에서 지급된 포인트 전액을 회수
(3)입금 후 해당 금액을 그대로 환불요청 할 경우 : 해당 충전으로 인해 생긴 포인트만 회수
4.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4.서비스 이용제한을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5.회사는 이용자가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6.회원은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7.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 선조치 후 사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국가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사.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아.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자.회사에 관한 증거없는, 이유없는 비방 및 욕설로 인한 회사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차.불법스팸 (성인, 도박, 대출, 불법의약품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카.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8.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기관에서 번호 변작 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회선 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악의적인 목적없이 회원의 실수로 인해 변작됨이 밝혀진 경우 회원의 소명을 받고 회사 심사 후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습니다.
9.회원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해서 발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0.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1.휴면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12.이용자는 휴면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3.회사는 휴면아이디가 휴면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휴면상태로 2년이 지난 시점에 완성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제한의 해제)
서비스 이용제한을 통지 받은 회원이 회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1.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책임제한)
1.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및 가치 등 게재 내용과 형식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이용자가 스팸메세지·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스팸메세지·문자피싱메세지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6.회원은 스팸메세지·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7.회사가 직접적인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단순 매개, 안내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책임이 제한됩니다.
1)실제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적법성 및 권리의 완전성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2)이용자의 위탁, 위임,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기타 안내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정보 기타 안내의 내용을 이용할 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3)회사는 본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된 사고, 손해 등의 발생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됩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이용약관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적용되며, 2016년 8월 0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약관은 본약관으로 대체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변경공고일자 : 2017년 11월 25일
시행일자 : 2017년 12월 04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1. 개요
①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② 웹문자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 여기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문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③ 웹문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귀하께서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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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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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집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게시판, 유료결제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웹문자는 회원이 웹문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절차를 마련 이에 동의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웹문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ㆍ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ㆍ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 이벤트 정보의 안내
ㆍ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 유료정보 이용에 대한 요금 결제
ㆍ주소, 전화번호 : 청구서, 경품과 이벤트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ㆍ생년월일, 주소 : 인구통계학적 분석 자료(이용장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ㆍ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5.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① 쿠키(cookie)란? 웹문자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회원의 컴퓨터 브라우저(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회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웹문자의 컴퓨터는 회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회원의 추가정보를 회원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회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회원을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탭(option tab)에서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웹문자의 쿠키(cookie) 운용 웹문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쿠키를 운영합니다. 웹문자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웹문자회원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웹문자가 쿠키(cookie)를 통해 수집한 회원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ㆍ이용자들이 방문한 웹문자의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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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적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① 웹문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것입니다.
ㆍ제휴관계 :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께 제휴사가 누구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왜 그러한 개인정보가 제공되거나 공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휴사에게 제공하거나 제휴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휴관계에 변화가 있거나 제휴관계가 종결될 때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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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지 및 동의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소 10일 이전부터 고지함과 동시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③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ㆍ통계작성/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ㆍ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ㆍ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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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겠습니다.
ㆍ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①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②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회원이 동의하신 내용을 회원은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동의철회(회원탈퇴)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E-mail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의 철회를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됩니다. 단,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ㆍ회원가입정보의 경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등 일정한 사전에 보유목적, 기간 및 보유하는 개인 정보 항목을 명시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ㆍ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ㆍ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ㆍ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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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ㆍ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10.개인정보의 도용시 대처방법
① 웹문자는 이용자가 타인의 생년월일 및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웹문자는 즉시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① 기술적 대책 웹문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ㆍ회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ㆍ웹문자는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SSL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웹문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웹문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적 대책
ㆍ웹문자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ㆍ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 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입사 시 전 직원의 보안서약서를 통하여 사람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정보와 일반 데이터를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서버를 통해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ㆍ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ㆍ웹문자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 와 비밀번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ㆍ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웹문자는 즉각 회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1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게시물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약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타인의 정보 및 존엄성을 훼손할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3.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① 당사는 회원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당사는 회원과의 원활환 의사소통을 위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센터 】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70-7931-4723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0 병오빌딩 4층 403호
♧ 담 당 자 : 정용선
③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에만 가능합니다.
④ 전자우편이나 팩스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접수 후 12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전화 : 1336
@ URL : http://www.cyberprivacy.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 URL : http://www.netan.go.kr/
청소년 보호정책
웹문자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웹문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웹문자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웹문자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웹문자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 4. 웹문자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웹문자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웹문자는 청소년들이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웹문자는 모든 회원이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회원에게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방문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70-7931-4723
♧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0 병오빌딩 4층 403호
♧ 담 당 자 : 정용선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광고/스팸 정책
1.광고 SMS의 정의 및 규정
광고 문자 발송시에는 아래의 표준발송양식을 반드시 지키셔야합니다
ㆍ광고할 내용앞에 (광고)문구 표시
ㆍ상호 및 홍보자 기재
ㆍ수신거부 번호 기재
ㆍ회신번호 정확하게 기재
ㆍ발송 가능시간은 오전08:00~오후09:00만 가능
2.스팸 SMS의 정의 및 규정
다음의 경우 스팸 SMS 로 규정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2.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 는 제외)
3. 광고성 SMS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당일21시~익일 09시까지)
4. 수신거부(동의철회포함)무료전화(080)기재 없이 전송한경우
[스팸분류]
성인, 음란문자, 화상 채팅. 060 서비스등 유사관련문자
일체의 대출관련 내용(사금융,캐피탈 등)
경마, 게임사이트, 대리운전 문자
전송 성공율 50% 미만 또는 생성일련번호 사용
웹문자에서는 좌측의 스팸으로 분류된 내용의 문자는 일체발송할수 없습니다.
3. 스팸 전송제한 및 처리방침
웹문자의 모든회원께서는 스팸SMS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할 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1.스팸발송시 즉시 ID정지 및 탈퇴처리
2.유사스팸 전송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시 회원정보(개인실명정보,IP,입금정보) 제출됨
3.스팸발송으로 ID삭제시 잔여량 환불없음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2.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 거래 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 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2.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리콜, 안전 또는보안 관련 정보
3.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신청, 회원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사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조건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4.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5.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6.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재 사항
1.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2.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등을 표시하지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4.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5.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10일부터 시행합니다.